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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와 법

현대 민주·법치 국가의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시민 의식, 정치적·법적 사고력, 가치 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, 정치와 법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. 정치·법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습득하고,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식, 기능 및 사고력을 습득할 수 있으며, 나아가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.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수단위는 3~7단위, 성적산출은 5단계(A, B, C, D, E)+9등급이다.

민주주의와 헌법

∙정치의 기능, 법의 이념, 민주주의와 법치주의

∙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

∙기본권의 내용,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

민주 국가와 정부

∙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,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

∙국가기관의 역할과 상호 관계

∙지방 자치의 의의, 현실, 과제

정치과정과 참여

∙정치과정, 정치 참여

∙선거와 선거 제도

∙정당, 이익집단과 시민단체, 언론

개인 생활과 법

∙민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

∙재산 관계와 법

∙가족 관계와 법

사회생활과 법

∙형법의 의의,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종류

∙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

∙근로자의 권리와 법

국제 관계와 한반도

∙국제 관계의 변화, 국제법

∙국제 문제와 국제기구

∙우리나라의 국제 관계, 한반도의 국제 질서

수능 관련 정보

수능 사회탐구 선택 과목 중 하나임(2018학년도 사회탐구 응시자 중 10.0%가 응시하였음).

관련 인증 및 자격증

관련 학과

관련 직업

정치학 연구원, 법률 사무원, 법무사, 국회의원, 변리사, 변호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