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인다 7.0 세종교육청

사회 > 국제법

국제법의 체계와 내용, 특징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 주체들의 다양한 갈등 사례들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. 전문교과Ⅰ과목으로 이수단위는 2~10단위, 성적산출은 5단계(A, B, C, D, E)+9등급이다.

1. 국제법의 성립과 발전

∙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이다.

∙조약과 국제관습법은 국제법의 주된 연원이다.

∙국제 사회에서 국내법과 국제법은 상호 작용한다.

2. 국제법의 주체

∙국제법의 주체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국제기구, 지역 공동체로 확대되고 있다.

∙국제법의 주체로서 국가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3. 국제법의 적용 대상과 기능

∙국제법의 대상에는 국가 영역과 국제 사회 영역이 있다.

∙개인도 국제법의 중요한 적용 대상이다.

∙국제법은 국제 분쟁의 사법적 해결 수단이다.

4. 국제 조약과 외교

∙조약에는 다양한 종류와 체결 절차가 있다.

∙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제 조약에 가입하고 있다.

∙국제법은 외교 사절의 특권과 면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.

5. 국제법과 국제 조직

∙국제기구는 평화, 인권, 환경,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다.

∙국제 연합은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,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다.

∙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다.